최종수정 : 2016-03-02 09:43
재작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모두 보유해 ´태생 논란´에 휩싸인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 상원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 일(현지 시각)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법원은 이날 시카고 교외 도시 주민 로런스 조이스가 크루즈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청원´을 기각했다. 법원은 “크루즈 의원이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태생적 미국 시민´(natural born citizen)으로서 출마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
미국 헌법 2조 1절 5항의 “(태어날 때부터 시민인) 태생적 시민권자가 아닌 자, 연령이 35세에 미달한 자 또는 14년간 미국 내 주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는 규정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크루즈는 1970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쿠바 출신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캐나다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획득했다.
크루즈의 대선 출마 자격 시비는 ´태생적´(natural born)이란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없는 데서 비롯됐다.
많은 사람이 이를 “미국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 국적법은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출생지 기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부모의 국적을 물려받는 것)를 인정해왔다.
크루즈의 변호인은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진정한 ‘태생적 미국 시민’”이라며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는 국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관례상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존 매케인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은 파나마에서, (2012 공화당 대선 후보 밋 롬니의 아버지인) 조지 롬니 전 미시간주지사는 멕시코에서 각각 태어났으나, 부모가 시민권자인 덕분에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출생과 관련해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시달리는 건 크루즈만이 아니다. 일부 유권자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부모가 쿠바 이민자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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